그래. 난 그런 사회문제에 그닥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다.)
논리적 입장에서 큰 줄기에 대한 답은 어차피 나와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제라던가. 뭐. 그런것들도 마찬가지이다.)
답답한것 몇가지.
1. 한미 FTA를 해야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안하면 어쩔텐가? FTA를 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생산량이 증가한다.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미래 매 먼저 맞아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나?
이 주장을 격파할 제대로된 반론은 단 한가지다.
외국자본이 투자를 하면 경쟁력 강화로 인해 증가되는 수익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간단한 예. 내가 얼핏 듣기로 삼성의 주식은 40%가 국내자본이고,
60%가 외국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 돈 많이 버는거 좋아할거 없다고 하는데....
이건 단지 60%에만 초점을 맞춘 의견이다. 40%에도 초점을 맞추어 보자.
더 잔인하게 말해볼까? 삼성이 만일 순수하게 국내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현재의 40%덩치로 과연?
외국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거다.
외국자본이 60%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40%는 자기 능력에 비해 더 큰 수익을 얻었다.
내가 이야기하고싶은건 이런거다. 외국자본이 투자되서 많은 이익을 외국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자본의 경쟁력 역시 강화된다.
결론 : FTA를 해야한다.
2. FTA를 하면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가?
당근 빳대루. 농업에 피해가 간다. 그렇지만 FTA를 하면 공산품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가?
그 뿐인가? FTA를 해서 농업이 입는 피해보다 공산품이 있는 이익이 더 크지 않은가?
따라서 일종의 윤리적 규범이 아닌 이상 '농업에 피해가 간다.'는 주장으로 FTA에 반대할 수는 없다.
이게 내가 파악한 현실이다.
1. FTA를 해야한다. (안하면 어쩔껀데?)
2. FTA를 하면 공산품에 이익이 가고 농업에 손해가 간다.
이제 우리나라 멍청이 언론이 어떻게 떠드는가 보자.
자세한건 나도 귀찮으니. 오늘 이슈가 된 '세이프가드'문제에 대해 어떤 헤드라인이 붙었나 보자.
우파언론부터 볼까?
중앙일보 : 한·미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 철폐기간 중 1회만
조선일보 : 쇠고기 세이프가드 실효성 논란
다음은 좌파언론
한겨레 :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오마이 : '거짓말 협정문' 검증은 이제부터다
(어익후. 좌파언론들 살판났구만. 잘났다. 어느쪽 기사제목이 객관적인가?)
(나중에 우파쪽에 유리한거 나오면 우파도 욕 한번 할 테니 너무 짜증내지 마시라.)
이 멍청한 작자들은 '농업에 피해가 간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농업에 피해를 주는 대신 공산물쪽에 어떤 이익이 오는지 이야기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없다.
잘라말해. 협상단쪽의 해명이 없다.
아니. 우리나라는 어디도 못 믿으니까 협상단의 변명이 있을 필요는 없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해, 공산물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하나도 없다.
농산물에 세이프 가드가 없고 공산물에 세이프가드가 없으면 쌤쌤이다.
단지 고위험-고수익 체제로 가는거 뿐이다.
그 뿐인가? FTA를 하면 농산물에 피해가 가고 공산물에 이익이 오는건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멍청하게 농산물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니면 최대한으로 적게 가는 방법만을 연구한다
이런 돌아이녀석들 -_-;
왜 아무도 공산물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나?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제도를 통해 공산물쪽에 세금때려서 농산물쪽에 지원하자!'라는 말을
코딱지만큼도 안하냐고.
지원이라는것도 한심하다. 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해줘? 신발.
아. 그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해주는건 맞다. 그러나 그건 개별 농가 대상이 아니라
'업종'대상으로 해야된다. 가령 포도가 갑자기 2000%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포도농가가 괴멸될 처지다.
그렇다면 포도농가 전체에 대해 작년 한해만큼의 소득을 지원해주는건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포도가 겨우 10%밖에 수입이 증가가 안 되었는데. 어떤 하나의 농가가 폭싹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FTA 잘못이 아니라 그새끼가 그동안 논거다. 아니면 자연재해거나.
보상책이라고 꺼내놓은게 개별농가 대상이니. 할말 다 했지. 뭐. 이건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건. 도대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거다.
가령 'FTA가 예상되니 이런이런 농기구를 지원해주겠다.' 혹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 뭐. 이런거나.
'농가의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대규모의 조합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것도 좋고.
'농가가 스스로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돕기 위해 '농산물 생산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겠다.'
이것도 좋다.
(농가의 생산량 조절문제는 미국의 옥수수-돼지 문제로 잘 나타난 바 있다. 아. 이건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신문 칼럼 스크랩한게 어디갔더라. -_-a)
농업분야 FTA문제에 대해 '농가의 생산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로 푸는게 아니라
'농가의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상할까?'로 푸니까 한심해 죽겠다는거다.
물론. 피해보상도 하고 생산능력도 향상시켜야 하지만.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는 왜 아무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주지 않는단 말이냐. 응? 이 멍청한 놈들아!!!!!!!!
혈압올라서 또 글 발로 썼다. 번잡한 글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
1. 공장에다 세금때려서 농가를 지원하자.
2. 농가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에 관심을 갖자.
멍청한 언론에 멍청한 정부. 잘 났다.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논리적 입장에서 큰 줄기에 대한 답은 어차피 나와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제라던가. 뭐. 그런것들도 마찬가지이다.)
답답한것 몇가지.
1. 한미 FTA를 해야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안하면 어쩔텐가? FTA를 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생산량이 증가한다.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미래 매 먼저 맞아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낫지 않나?
이 주장을 격파할 제대로된 반론은 단 한가지다.
외국자본이 투자를 하면 경쟁력 강화로 인해 증가되는 수익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것.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간단한 예. 내가 얼핏 듣기로 삼성의 주식은 40%가 국내자본이고,
60%가 외국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 돈 많이 버는거 좋아할거 없다고 하는데....
이건 단지 60%에만 초점을 맞춘 의견이다. 40%에도 초점을 맞추어 보자.
더 잔인하게 말해볼까? 삼성이 만일 순수하게 국내자본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현재의 40%덩치로 과연?
외국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거다.
외국자본이 60%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40%는 자기 능력에 비해 더 큰 수익을 얻었다.
내가 이야기하고싶은건 이런거다. 외국자본이 투자되서 많은 이익을 외국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자본의 경쟁력 역시 강화된다.
결론 : FTA를 해야한다.
2. FTA를 하면 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가?
당근 빳대루. 농업에 피해가 간다. 그렇지만 FTA를 하면 공산품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가?
그 뿐인가? FTA를 해서 농업이 입는 피해보다 공산품이 있는 이익이 더 크지 않은가?
따라서 일종의 윤리적 규범이 아닌 이상 '농업에 피해가 간다.'는 주장으로 FTA에 반대할 수는 없다.
이게 내가 파악한 현실이다.
1. FTA를 해야한다. (안하면 어쩔껀데?)
2. FTA를 하면 공산품에 이익이 가고 농업에 손해가 간다.
이제 우리나라 멍청이 언론이 어떻게 떠드는가 보자.
자세한건 나도 귀찮으니. 오늘 이슈가 된 '세이프가드'문제에 대해 어떤 헤드라인이 붙었나 보자.
우파언론부터 볼까?
중앙일보 : 한·미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 철폐기간 중 1회만
조선일보 : 쇠고기 세이프가드 실효성 논란
다음은 좌파언론
한겨레 :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오마이 : '거짓말 협정문' 검증은 이제부터다
(어익후. 좌파언론들 살판났구만. 잘났다. 어느쪽 기사제목이 객관적인가?)
(나중에 우파쪽에 유리한거 나오면 우파도 욕 한번 할 테니 너무 짜증내지 마시라.)
이 멍청한 작자들은 '농업에 피해가 간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농업에 피해를 주는 대신 공산물쪽에 어떤 이익이 오는지 이야기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없다.
잘라말해. 협상단쪽의 해명이 없다.
아니. 우리나라는 어디도 못 믿으니까 협상단의 변명이 있을 필요는 없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해, 공산물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하나도 없다.
농산물에 세이프 가드가 없고 공산물에 세이프가드가 없으면 쌤쌤이다.
단지 고위험-고수익 체제로 가는거 뿐이다.
그 뿐인가? FTA를 하면 농산물에 피해가 가고 공산물에 이익이 오는건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멍청하게 농산물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니면 최대한으로 적게 가는 방법만을 연구한다
이런 돌아이녀석들 -_-;
왜 아무도 공산물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나?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제도를 통해 공산물쪽에 세금때려서 농산물쪽에 지원하자!'라는 말을
코딱지만큼도 안하냐고.
지원이라는것도 한심하다. 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해줘? 신발.
아. 그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해주는건 맞다. 그러나 그건 개별 농가 대상이 아니라
'업종'대상으로 해야된다. 가령 포도가 갑자기 2000%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포도농가가 괴멸될 처지다.
그렇다면 포도농가 전체에 대해 작년 한해만큼의 소득을 지원해주는건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포도가 겨우 10%밖에 수입이 증가가 안 되었는데. 어떤 하나의 농가가 폭싹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FTA 잘못이 아니라 그새끼가 그동안 논거다. 아니면 자연재해거나.
보상책이라고 꺼내놓은게 개별농가 대상이니. 할말 다 했지. 뭐. 이건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건. 도대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거다.
가령 'FTA가 예상되니 이런이런 농기구를 지원해주겠다.' 혹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 뭐. 이런거나.
'농가의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대규모의 조합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것도 좋고.
'농가가 스스로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돕기 위해 '농산물 생산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겠다.'
이것도 좋다.
(농가의 생산량 조절문제는 미국의 옥수수-돼지 문제로 잘 나타난 바 있다. 아. 이건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신문 칼럼 스크랩한게 어디갔더라. -_-a)
농업분야 FTA문제에 대해 '농가의 생산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로 푸는게 아니라
'농가의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상할까?'로 푸니까 한심해 죽겠다는거다.
물론. 피해보상도 하고 생산능력도 향상시켜야 하지만.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는 왜 아무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주지 않는단 말이냐. 응? 이 멍청한 놈들아!!!!!!!!
혈압올라서 또 글 발로 썼다. 번잡한 글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
1. 공장에다 세금때려서 농가를 지원하자.
2. 농가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에 관심을 갖자.
멍청한 언론에 멍청한 정부. 잘 났다. 잘 돌아가는 집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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