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은 서양철학사상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정체'에서 국가의 성립과정을 다룬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생기게 된다.-1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식량, 의복, 집이 있어야만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한 나라는 최소한 이 세 종류의 생산자로 구성된다. 플라톤은 필요성이라는 핵심 원리를 '최소한도의 나라'에 계속 적용해 나간다. 농부에게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 생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무역상, 해상무역에 필요한 선원 등 여러 직업이 그 과정에서 발견된다. 필요성의 원리로 계속 새로운 탐구를 하던 플라톤은 마침내 전쟁의 필요성에 도달한다. 국가가 커질수록 새로운 사람을 위한 식량이 필요하게 된다. 토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제한적이므로 국가는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토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도 같은 이유로 토지를 필요로 하므로 토지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로서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수호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필요성의 관점에서 군대의 주된 존재이유는 국가방위가 아니다. 국가방위가 막연히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라면 능수능란한 외교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며 암살자 집단을 운영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국가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군대 이외의 조직이 존재하므로 국가방위는 군대를 다른 조직과 구별시키는 목적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군대만이 추구하는 목표는 효율적 살인이다. '효율적 살인'이라는 목표는 전투의 공적을 평가할 때 적군의 사망자수를 주요한 지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가가 군조직을 운영하는 이유도 효율적 살인기술에 대한 필요 때문이다. 이에 대한 탐구는 앞서 플라톤이 했던 탐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은 효율적 살인기술을 통해 국가를 방위한다. 국가방위란 국가를 지킨다는 뜻으로 국가의 삼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지킨다는 말과 같다. 국민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은 직관적으로 파악되며 영토와 주권은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 관련되므로 중요하다. 결국 국가방위란 '주변의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재화를 지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이게 다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국가방위의 목적을 위해 군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로 군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녀야 한다. 둘째로 군은 우리의 재산을 적게 소모해야 한다.
첫 번째 지적을 현재 우리의 군에 적용시켜 보자. 군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녀야 하므로, 군은 우리나라를 침공할 능력이 있는 국가의 군대를 격파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중국정도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군사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겠지만, 간단히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지니지 못했다. 또한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출 경제력이 없으므로 이들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할 수 없다. 상대할 만한 유일한 국가는(혹은 무력집단) 북한뿐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일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하자. 다만 북한을 상대로 한 방어전에서 80~90% 이상의 승률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군사력이라고 생각된다. 100%를 주장하는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 아둔한 정신을 깨우칠 방도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겠다.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재화를 소비하되 생산하지는 않는다. 재화의 생산여부는 세금의 납부여부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군이 무기수출 등을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군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의 양을 비교한다면 군이 얼마나 소모적인 국가기구인지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군의 활동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것도 아니며 군이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의 생산과정에 참여한다고 볼 만한 유일한 사례는 수해복구,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생산량은 미미하다. 이처럼 군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즉 군은 군이 지켜야 하는 국가재산을 소모해야하만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군이 사용하는 비용이란 그 형태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세금이다. 2007년 국방예산 중 인건비가 1/3을 약간 넘으며, 경상운영비, 전력향상비가 나머지를 양분한다. -2 이 중 직업군인을 위한 인건비가 대략 9조2천억으로 추산되므로-3 재정절약을 위해 직업군인의 수를 줄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만한 비용은 노동력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20대의 젊은이들의 약 50%는 자신의 몸으로 2년간 세금을 낸다.-4 즉 군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총 비용은 돈으로 지급되는 세금 이외에 20대의 젊은이 절반이 2년간 노동해서 만들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더한 값이다.-5 이처럼 막대한 양의 비용을 소모하지만 아쉽게도 이 비용의 절감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지형특성 상 첨단무기의 효능이 저하되기에 방위를 위해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비용은 사회-문화적 비용이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은 아직 겨우 미성년에서 벗어난 나이에 집단적으로 군대에 들어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며 마초적인 문화의 세례를 받고 나온다. 그로 인해 군사정권 시절에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군대 문화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다. 비록 선진 병영문화의 도입 등을 통해 군 내부에서 병사 상호간 개혁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작 직업군인과 병사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혁들은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은 그대로 둔 채 목표만을 바꾼 우를 범했다. 이로서 폭력적인 문화만을 개선했을 뿐, 비이성적이고 마초적인 문화는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이지만 대가로 전투력의 감소를 지불했기에 그다지 칭찬하고 싶지는 않다.
앞서 말했듯 군의 목표는 효율적 살인이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군은 이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없었다. 존재이유를 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우리의 군이 갖고 있는 이러한 딜레마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조직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참담한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 싫어하는 현실 가운데 있을 것이다.-6
-1 : 박종현 역주, 서광사, '국가/정체', 369b
-2 : 국방예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아래의 자료는 국방부에서 국회에 올린 2007년 예산 운영안이며 확정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p6NFjTZVtG2O6mYnSqfoNtOI4k5laljh&qb=MjAwN7PiILG5uea/ubvq
-3 : 병사 1인당 평균 급여를 8만원으로 계산하고, 총 병사 수를 60만으로 추산했다. 또한 9조원은 국방비의 3/7에 해당한다.
-4 :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군제는 곧 세제이다. 굳이 서양의 예를 참고할 필요도 없다. 지금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펼쳐보자. 당나라의 세금제도는 조, 용, 조 및 군에의 징집 의무라고 적혀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군포가 도입되기 전에는 몸으로 군역을 치르었다. 그렇게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도 다 까먹은데다 사고능력이 전무하여 돈으로 내는 세금만 세금으로 생각하게 만든 어리석고 무지한 교육제도에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또한 군과 페미니즘에 관한 각종 논쟁이 여러 번 벌어진 것으로 아는데 조세형평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글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5 : 보다 엄밀한 값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측된다 -> 1인당 총 평균생산량 * ( 2년 / 1인당 평균 생산활동 참여 기간 )
-6 : '바보는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현실만 본다.'는 카이사르의 말을 변용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원래 자기가 보고싶은 현실만 보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성의 관점에서 군대의 주된 존재이유는 국가방위가 아니다. 국가방위가 막연히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라면 능수능란한 외교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며 암살자 집단을 운영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국가방위를 달성할 수 있는 군대 이외의 조직이 존재하므로 국가방위는 군대를 다른 조직과 구별시키는 목적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군대만이 추구하는 목표는 효율적 살인이다. '효율적 살인'이라는 목표는 전투의 공적을 평가할 때 적군의 사망자수를 주요한 지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가가 군조직을 운영하는 이유도 효율적 살인기술에 대한 필요 때문이다. 이에 대한 탐구는 앞서 플라톤이 했던 탐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은 효율적 살인기술을 통해 국가를 방위한다. 국가방위란 국가를 지킨다는 뜻으로 국가의 삼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지킨다는 말과 같다. 국민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은 직관적으로 파악되며 영토와 주권은 재화의 생산 및 소비에 관련되므로 중요하다. 결국 국가방위란 '주변의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사용할 재화를 지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이게 다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국가방위의 목적을 위해 군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첫째로 군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녀야 한다. 둘째로 군은 우리의 재산을 적게 소모해야 한다.
첫 번째 지적을 현재 우리의 군에 적용시켜 보자. 군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지녀야 하므로, 군은 우리나라를 침공할 능력이 있는 국가의 군대를 격파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중국정도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군사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겠지만, 간단히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지니지 못했다. 또한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출 경제력이 없으므로 이들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할 수 없다. 상대할 만한 유일한 국가는(혹은 무력집단) 북한뿐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일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하자. 다만 북한을 상대로 한 방어전에서 80~90% 이상의 승률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군사력이라고 생각된다. 100%를 주장하는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 아둔한 정신을 깨우칠 방도가 없으므로 논하지 않겠다.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재화를 소비하되 생산하지는 않는다. 재화의 생산여부는 세금의 납부여부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군이 무기수출 등을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군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의 양을 비교한다면 군이 얼마나 소모적인 국가기구인지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군의 활동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는 것도 아니며 군이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의 생산과정에 참여한다고 볼 만한 유일한 사례는 수해복구,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생산량은 미미하다. 이처럼 군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즉 군은 군이 지켜야 하는 국가재산을 소모해야하만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군이 사용하는 비용이란 그 형태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세금이다. 2007년 국방예산 중 인건비가 1/3을 약간 넘으며, 경상운영비, 전력향상비가 나머지를 양분한다. -2 이 중 직업군인을 위한 인건비가 대략 9조2천억으로 추산되므로-3 재정절약을 위해 직업군인의 수를 줄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만한 비용은 노동력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20대의 젊은이들의 약 50%는 자신의 몸으로 2년간 세금을 낸다.-4 즉 군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총 비용은 돈으로 지급되는 세금 이외에 20대의 젊은이 절반이 2년간 노동해서 만들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더한 값이다.-5 이처럼 막대한 양의 비용을 소모하지만 아쉽게도 이 비용의 절감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지형특성 상 첨단무기의 효능이 저하되기에 방위를 위해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비용은 사회-문화적 비용이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은 아직 겨우 미성년에서 벗어난 나이에 집단적으로 군대에 들어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며 마초적인 문화의 세례를 받고 나온다. 그로 인해 군사정권 시절에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군대 문화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다. 비록 선진 병영문화의 도입 등을 통해 군 내부에서 병사 상호간 개혁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작 직업군인과 병사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혁들은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은 그대로 둔 채 목표만을 바꾼 우를 범했다. 이로서 폭력적인 문화만을 개선했을 뿐, 비이성적이고 마초적인 문화는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이지만 대가로 전투력의 감소를 지불했기에 그다지 칭찬하고 싶지는 않다.
앞서 말했듯 군의 목표는 효율적 살인이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동안 군은 이 목표를 위해 일할 수 없었다. 존재이유를 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우리의 군이 갖고 있는 이러한 딜레마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조직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참담한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 싫어하는 현실 가운데 있을 것이다.-6
-1 : 박종현 역주, 서광사, '국가/정체', 369b
-2 : 국방예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아래의 자료는 국방부에서 국회에 올린 2007년 예산 운영안이며 확정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p6NFjTZVtG2O6mYnSqfoNtOI4k5laljh&qb=MjAwN7PiILG5uea/ubvq
-3 : 병사 1인당 평균 급여를 8만원으로 계산하고, 총 병사 수를 60만으로 추산했다. 또한 9조원은 국방비의 3/7에 해당한다.
-4 :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군제는 곧 세제이다. 굳이 서양의 예를 참고할 필요도 없다. 지금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펼쳐보자. 당나라의 세금제도는 조, 용, 조 및 군에의 징집 의무라고 적혀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군포가 도입되기 전에는 몸으로 군역을 치르었다. 그렇게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도 다 까먹은데다 사고능력이 전무하여 돈으로 내는 세금만 세금으로 생각하게 만든 어리석고 무지한 교육제도에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또한 군과 페미니즘에 관한 각종 논쟁이 여러 번 벌어진 것으로 아는데 조세형평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글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5 : 보다 엄밀한 값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측된다 -> 1인당 총 평균생산량 * ( 2년 / 1인당 평균 생산활동 참여 기간 )
-6 : '바보는 자기가 보고싶어하는 현실만 본다.'는 카이사르의 말을 변용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원래 자기가 보고싶은 현실만 보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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